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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플러그인을 재배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유

2024.06.16 조회 수 415 추천 수 2

많은 분들이 유료 플러그인들을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물론 크랙된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백도어가 있을지 모르고, 개발자의 플러그인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개인적으로 권장하지 않지만, 이러한 유료 플러그인을 재배포하거나 재배포된 플러그인을 받는 그 어떠한 행위도 법적으로도, 도리적으로 볼 때도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면 먼저 GPL v3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Bukkit, Spigot, Paper, Tuinity 등의 서버 소프트웨어들은 모두 Bukkit API를 기반으로 하는데,

Bukkit API에는 GPL v3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이 GPL v3라는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이 어떠한 형태로든(바이너리/소스 코드 상관없음),  배포가 이루어지면 해당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상업적/개인적 사용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사용자가 무료 또는 유료로 배포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

-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용도에 따라 개작할 수 있음

-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이 어떠한 형태로든(바이너리/소스 코드 상관없음),  배포될 경우 반드시 소스 코드를 배포하여야 하며, 동일한 라이선스(GPL v3 또는 AGPL v3 등의 파생 라이선스)로 배포가 이루어져야 함

 - 작업할 때 사용하는 원본 코드로 배포 필수 (난독화 불가)

 - DRM과 같이 GPL v3를 위반하는 그 어떠한 기술적 조치도 모두 라이선스 위반

 - GPL v3의 라이선스 조항을 위반하는 특약사항은 전부 무효화됨

- 배포 시 라이선스 및 저작권 고지를 포함해야 하며, 배포된 프로그램에는 그 어떠한 보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쉽게 말해 Bukkit API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API들과(Bukkit API, Spigot API, Paper API, Tuinity API), 이를 사용하는 모든 플러그인들은 모두 GPLv3 적용되며, 이에 따라 플러그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재배포를 포함한 모든 권리가 제공하여야 하며 요청 시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거부 시 라이선스 위반)


또한 Bukkit API는 LGPL이 아닌 GPL이 적용되기 때문에 동적 연결을 사용한다고 해서(import문) 소스 코드 공개 의무를 우회할 수 없습니다.


즉, 유료 플러그인을 재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라이선스 위반이 아니며 오히려 오픈소스 정신에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저작권법/라이선스를 위반하는 쪽은 플러그인을 배포하면서 소스 코드 공개를 거부하거나, 소스 코드를 난독화하거나 DRM을 추가하는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플러그인 원작자는 누군가가 플러그인을 재배포한다고 해도 저작권법/라이선스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재배포 불가'와 같은 규정 추가는 라이선스 위반입니다. (Bukkit 프로젝트 기여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다만 유료 플러그인 판매 자체가 라이선스 위반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배포가 이루어진 자에게 이러한 조건이 적용된다는 것이지, 배포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유료 플러그인을 받은 사용자가 이 플러그인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막을 수 없습니다)


남들이 공짜로 자신의 플러그인 등 리소스를 사용하고, 이를 개작하는 것을 보고 괘씸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건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게 불가능했다면 Bukkit API를 기반으로 하는 Spigot, Paper, Tuinity등은 출시되지도 못했을 것이며, 오픈소스 정신 자체가 남이 작성한 코드를 여러 사람들이 보고 수정하여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플러그인 개발자들은 이를 상기하여 플러그인 자체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DRM 등을 추가하여 라이선스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 쉬운 업데이트나 고객지원 등 소스 코드 자체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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