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난 해 10월,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에서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의 계정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예고했으며, 현재 제한적으로 이동하고 있고, 망토가 지급되는 7월 중순에 모든 플레이어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마인크래프트가 12세 이용가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만들 수 있는 XBOX LIVE 프로필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PASS를 통한 인증을 하여야 정상적인 계정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셧다운제가 무엇이고 무슨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셧다운제와 마인크래프트 계정 이동과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며,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공동 성명문과 국민청원을 안내합니다.

밤 12시가 되기 전 셧다운제로 인한 안내문이 표시된다 - 카트라이더 인게임 중 (셧다운제요? 그게 뭔가요? - 김바바리안 유튜브)

셧다운제가 무엇인가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으로 인해 게임 중독으로 일상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되는 등의 상황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2011년 11월에 국회가 여성가족부의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의하여 도입하고 시행한 심야 게임 규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로, 만 16세 미만(만 15세까지)의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게임하는데 밤 12시가 넘어가면 게임이 강제로 종료되거나 밤 12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게임을 접속하려고 하면 접속이 불가능하게 되며,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모든 PC 게임에는 이러한 셧다운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에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게임은 심각한 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셧다운제 적용이 되지 않았으며, 해외에서 서비스중인 게임도 역시 국내에 서비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스위치에서 멀티 플레이를 이용하려면 18세 이상의 계정만 연동이 가능하다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소개 영상 - 닌텐도 공식 유튜브)

셧다운제로 인한 부작용

이런 셧다운제가 취지는 좋을 수는 있어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게임하는 청소년 입장에서는 굳이 본인 계정이 아닌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계정을 이용하거나 해외 국적의 계정을 따로 만들어 이용하는 등 우회까지 하면서 게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청소년이 플레이할 수 있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만드는 국내 개발사 입장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따른 기능 도입을 해야하는 수고는 물론, 청소년 사용자수가 급락하는 등 게임 산업에 차질이 생기는 부작용만 생겼을 뿐더러, 콘솔 게임에서 게임을 설치하려면 계정 가입시 오로지 성인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셧다운제로 인한 실효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계정 연동 방식

기존의 마인크래프트는 자바 에디션이라고 부르기 전인 PC버전은 모장 계정, 모바일과 콘솔이 통합되기 전인 포켓 에디션과 콘솔 에디션은 스토어에 로그인하여 설치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사이에 마인크래프를 제작한 모장(현: 모장 스튜디오)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고 기존의 포켓 에디션과 콘솔 에디션은 C++ 기반의 새로운 마인크래프트: 베드락 에디션으로 통합되고, PC버전은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락 에디션에서 XBOX LIVE 계정 연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정 보안과 소셜 관리 등을 이유로 계정 통합을 위해 계정 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즉, XBOX LIVE로 로그인 해야합니다. 기존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사용자는 제한적 인원으로 마인크래프트 계정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정 이동한 모든 플레이어에게 망토가 지급되는 7월 중순에 모든 플레이어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각국 언어로 "한국의 경우 19세 미만은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다

셧다운제와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논란 재점화

작년 12월부터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만 구입해야할 때 구매 페이지에는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Minecraft: Java Edition을 구매하고 플레이하려면 만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라고 한국 한정이 아닌 전세계 언어로 표시되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장 계정으로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정 이동 시기가 다가오고 6월 중순, 제한적으로 계정 이동이 시작되고, 자바 에디션 마저 XBOX LIVE로 로그인을 해야하는 것 때문에 한국의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 이용자들, 마인크래프트로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 등은 현재 셧다운제로 인해 생긴 XBOX LIVE 프로필 나이 제한 문제 때문에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이 되는 것이냐?, 나는 이제 성인 게임 유튜버다 등을 말하면서 셧다운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공분을 사게 됩니다.

세계최초 마인크래프트 성인게임화: 대한민국 여가부가 해냅니다 -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셧다운제 폐지 공동 성명과 국민 청원

이런 문제로 인해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한국 마인크래프트 포럼을 비롯한 여러 커뮤니티에서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공동 성명문을 올렸고 청원도 올라왔으며, 유튜브에서는 G식백과(위 영상)를 시작으로, 양띵, 스냅제이, 이슈왕 등도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아래에서 공동 성명문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셧다운제 폐지에 관한 청원은 여기를 눌러 들어갈 수 있으며, 국민 동의 청원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셧다운제는 취지만 좋고, 선례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부작용만 낳게 되었습니다. 셧다운제가 도움이 된 것이라고는 게임 산업의 위축 뿐, 청소년이나 부모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날 축하"…'게임 캐릭터' 변신한 文 부부 - SBS 뉴스 유튜브

마인크래프트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이며, 기본 장르인 모험은 물론 자신만의 건축, 예술, 기계, 창의력 등의 자기만의 특별한 능력을 뽐낼 수 있고, 나아가 교육용으로까지 쓰입니다. 청와대 측도 이걸 알기 때문에 지난 해 어린이날에 마인크래프트로 영상을 만들고 맵을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지와 명분만 가지고 셧다운제를 계속 유지할 생각인 것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와중에 청원이 올라온 뒤 얼마 되지 않아 여성가족부는 책임회피적으로 게임사의 운영 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셧다운제가 실효가 없음에도 유지를 명분으로 통계를 조작하고, 기업 탓으로 돌릴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도 셧다운제 폐지 혹은 개선에 찬성하는 만큼 남탓 할 것 없이 개선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 혹은 자녀분들, 그것이 아닌 사람이라도, 셧다운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왜 폐지가 되어야 하는지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들이나 부모님께 이 문제를 널리 퍼뜨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될만한 기사

• 野 "셧다운제 연장위해 보고서 조작"… 여가부 "계산·합산서 착오, 바로잡았다" - 조선일보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1/2019050101091.html
• ‘근거 빈약한 셧다운제’… 여가부, 관련 질의에 회피성 답변 - 국민일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385083&code=61151111&cp=nv
•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 (23) - 교육용 게임이 아닙니다 - 디스이즈게임 > https://www.thisisgame.com/webzine/series/nboard/212/?n=65817
• ‘초통령’ 마인크래프트, 한국서만 19금?…‘셧다운제’ 또 논란 - 중앙일보 > https://news.joins.com/article/24097203
• 초통령 게임 '마인크래프트', '셧다운제' 때문에 성인용 된다? - 뉴스 1 > https://www.news1.kr/articles/?435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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