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에서 올린 영상을 요약하여 업로드 하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의문점으로 가지고 있던 질문도있었고, 이런 거짓 루머들에 속으신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하여 기사로 적어서 올립니다.

  셧다운제는 보수 진영의 기획물이다?

셧다운제가 만들어지던 시기인 2010년도~2011년도로 돌아가서...

당시의 정당들

한나라당 (보수정당인 "국민의 힘"의 옛 이름)한나라당의 로고

통합민주당 
통합 민주당의 로고

답변
그 당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에서 전부 셧다운제 법안을 들고 왔다. 그렇게 두 정당 사이에 여러가지 일들이 있게 되고, 결국 두 정당은 하나로 통일된 본안을 만들어서 올리려 하였으나, 원래 16세 미만 셧다운제 였으나, 갑자기 19세 미만 셧다운제로 수정 하여 본안을 올리게 된다. 19세 미만 셧다운제라 함은, 대학교 1학년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생들 또한 셧다운제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법안이 올라가게 되면은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 라는 것을 통해서 법안이 의결¹, 혹은 부결로² 구분이 되는데, 올라갔던 19세 미만 셧다운제 법안은 기권 23표, 찬성 92표, 반대 95표 로 결론적으로는 부결 되었으나, 이것이 한나라당 (보수 진영)의 기획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 대로라면 찬성은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 의원 이여야 하고, 반대는 대부분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들 이여야 한다는 것 이다. 한번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찬성/반대 여부를 봐보도록 하겠다.

의결¹ -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는 것

부결² -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지 않는 것

여기까지만 보면 루머가 맞다

진실은 뒤에서 밝혀집니다

하지만 이후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에서는 16세 미만 셧다운제를 본안을 올리게 되었고, 그것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었다. 

이때는 법안이 의결이 되기는 하였지만, 이때의 찬/반 비율을 보게 되면, 비슷하게 나온다.

"결론"

셧다운제에는 좌우의 경향성이 다르지 않았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출처: 김성회의 G식백과

이 사진들은 그 당시의 회의록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정안" 이란 한나라당이 만든 수정안이며, 이 말을 했던 사람은 통합민주당의 대표 발의자이며, 이 뜻은 통합민주당이 한나라당의 19세 미만 셧다운제의 의결을 공식적으로 원했다는 것이다.

  셧다운제는 국회에서 만든 법이다! 여가부는 관계 없다!

일단 대한민국에는 3권 분립이라고 해서 입법부 (국회), 행정부 (정부), 사법부 (법원) 이 서로를 견제하여 권력 남용을 막는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성가족부는 법을 만들지 못한다고, 여성가족부는 관계가 없다" 라고 한다. 하지만, 실전은 교과서랑은 조금 다르다.

사회를 좋아하는 작성자의 TMI: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뜻이 같은 국회의원이 모이거나 혹은 행정부에서 국회의장에게 발의 (제출) 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행정부가 법을 발의 (제출) 하기가 까다롭다.

출처: 김성회의 G식 백과

그래서 행정부가 법을 좀 더 쉽게 제출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자신과 뜻이 비슷한 국회의원들과 손을 잡고 정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법을 의원입법 시키는것을 우회입법, 청부입법이라고 한다.

출처: 김성회의 G식백과

행정부처라서 관련이 없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출처: 김성회의 G식백과

"결론"

절대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